AI안경 수능감독, 의심·놓침 책임 어디까지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감독관은 의심 안경을 전담 인력과 교육청·평가원 상황실로 올리는 보고 체계를 따른다. 최종 제재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감독관이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하진 않지만, 오판과 놓침 양쪽의 민원·책임 부담은 감독관에게 쏠린다. 차출된 교사라면 확대된 배상책임보험 내용과 현장에서 남겨야 할 기록·보고 요령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감독관은 '적발'하지만 '판정'하지는 않는다
2027학년도 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판별하는 전담 인력 1명이 따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이 전담 인력에게 넘긴다. 현장에서 가리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거쳐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보고가 올라간다.
이 체계의 핵심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종 제재 수준은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성적 통지 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수험생 기준은 분명하다. 스마트안경은 기능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착용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잃는다. 시험장에 소지만 해도 무효이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심해도 민원, 놓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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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권한이 없는데도 부담은 감독관에게 쏠린다. 전교조가 지난달 21~27일 중·고 교원 2,716명을 조사한 결과, 지금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고 어렵다는 응답이 82.3%였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지목했을 때 민원·분쟁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64.4%, 반대로 놓쳤을 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9%였다. 의심해도 문제, 놓쳐도 문제인 구조다.
감독관 개인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가늠할 단서는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5건이었고, 이 중 3건에서 감독관 측이 수험생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했다. 액수 자체보다, 감독 실수 하나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교사들을 누른다. 중등교사노조가 올해 7~8월 3,195명을 조사했을 때 감독 업무로 중압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99.7%에 달한 배경이다.
수당 17만 원, 그리고 올해 넓어진 보험
감독은 이틀에 걸친 고강도 업무지만 수당은 17만~19만 원 수준이다. 사전 교육과 고사장 설치·정리도 교사 몫이다. 신청제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지원자가 줄면서 사실상 차출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보호 장치는 올해 한 걸음 넓어졌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이 확대돼, 업무 중 사고로 배상 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금과 변호사·소송 비용까지 보장한다. 청구 가능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다만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수당 현실화는 이번에 빠졌고,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안경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수사 의뢰 방침과 함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전파 탐지기 도입 검토를 내놨다.
차출됐다면, 이렇게 남겨라
감독관을 지키는 건 결국 기록이다. 판정은 심의위가 하므로, 감독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넘겼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의심 상황은 직접 판정하지 말고 즉시 전담 인력을 부른다. 부른 시각과 대상 좌석을 메모한다.
- 전자기기·의료물품 사전 점검은 매 교시 빠뜨리지 않는다.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 등 허용 물품은 점검한 사실을 함께 적어 둔다.
-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상황실 보고로 넘기고, 보고 시각과 받은 지시를 기록한다.
- 부정행위자 처리 시 자술서를 받고, 가능하면 같은 시험실 감독관 2인이 교차 확인한다.
- 민원이 들어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시험본부와 교육청에 바로 알려 대응 주체를 당국으로 넘긴다.
의심과 확정은 다르고, 가능성과 처분도 다르다. 감독관이 할 일은 그 경계를 지키며 본 것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