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
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
일하는 사람들은(는) 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삼성·하이닉스 노조, 정말 손잡나
SK하이닉스 통합노조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공동성명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 노조 위원장은 8월 13일 공동성명 검토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 예외 같은 근로조건 문제에서는 반도체 업계 노조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개별 회사의 성과급 협상과 업계 공통의 제도 이슈를 나눠 보면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홈플러스 67곳 다시 열지만 직원은 휴직 유지
홈플러스가 8월 13일 전국 67개 점포를 다시 열었지만, 회사는 최소 인력만 두고 나머지 직원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확보한 2000억원 자금이 상품대금과 밀린 급여·퇴직금에 우선 쓰여야 해, 대다수 직원의 복귀는 매출 회복 속도에 달렸다. 폐점 37개 점포 직원은 전환배치·희망퇴직·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갈리며, 앞으로 고용의 향방은 9월 4일 가결과 인수자 확보라는 관문에 좌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 쟁의권 어디까지 좁아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네이버도 경총 가입, 노란봉투법이 바꾼 노사 지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네이버가 경총 정식 회원사가 되는 등 기업들의 사용자단체 공동대응이 늘고 있으며, 매출 5000억 이상 100개사 중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시행 3개월간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노사관계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구직자·재직자라면 자신의 소속이 원청 교섭 상대로 인정되는지와 하반기 시행령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