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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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산재,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하는 법
산재 신청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다친 노동자 본인(사망 시 유족)이며,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사업주 날인 없이도 접수된다. 회사가 협조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작업지시 기록·사고 사진 같은 증거를 스스로 챙겨야 심사와 원청 책임 다툼에서 유리하다.
급여 절반만 나왔을 때, 대지급금 받는 법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도 국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쓸 수 있다. 재직 중이면 저소득 요건의 간이대지급금, 퇴직했으면 2026년 8월부터 최대 3,150만원으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으로 경로가 갈린다. 신청은 노동청 체불 확인과 근로복지공단 청구 두 단계로 이뤄지며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마트 거래 끊겨도 내 월급, 누가 책임지나
대형마트가 납품을 끊거나 대금을 미뤄도 협력업체·파견 직원의 월급 1차 책임자는 마트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다.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책임과 받아낼 경로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로 사용자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체불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체불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우선변제 순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회생 들어간 회사, 밀린 월급·퇴직금 받는 순서
회생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보다 앞선 공익채권이라 원칙상 수시로 변제되고,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받는다. 회사가 당장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계속 다닐지는 회생개시결정 여부와 날짜, 임금 정상 지급 여부, 퇴직 시점이 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드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임금협상 길어질 때 월급·소급·파업 정리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기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규범적 효력 덕분에 지금 받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 핵심 변수는 타결 시 인상분을 거슬러 올려 정산하는 소급 조항과, 쟁의행위로 갈 경우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있다. 조합원은 재협상안의 소급 기준일, 성과급이 실적 연동인지 협상 대상인지, 파업 시 임금 공제 방식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하청노조 원청 교섭, 지금 가능한 경우는
2026년 7월 대법원은 구 노조법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서 적용 시점 이후 사건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원청 교섭이 인정되는지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와 원청이 임금·안전·작업량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섭을 요구하기 전 원청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고, 서면 요구와 거부 증거를 확보해 거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쟁의 참여와 손배, 합법·불법 가르는 선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고공농성을 두고 회사와 생산 직·반장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참여를 고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걱정한다. 쟁의행위는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책임을 개인별로 따지게 바꿨지만 폭력과 점거 같은 명백한 불법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므로, 참여 전 절차의 적법성과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성과급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와 실제 운영 방식으로 갈린다. 지급 조건이 명확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매년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해온 구조면 미지급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과거 지급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 절차와 시효를 알아두어야 한다.
프랑스 시위가 비추는 한국의 연금·정년
프랑스에서 10월 말 전국 32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계는 11월 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023년 정년 64세 연금개혁은 2028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프랑스는 정년을 늦추려다 반발에 막혔지만 한국은 반대로 연금 수급이 뒤로 밀리며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처지다. 두 나라의 연금·정년 구조에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가려 보면 내 노후 소득 공백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잠정합의가 최종타결이 아닌 이유, 찬반투표 읽는 법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내놔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타결된다. 부결되면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가고, 교섭이 틀어지면 노동조합법상 조합원 과반 찬성을 받은 쟁의행위 투표를 거쳐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 합의 소식을 볼 때는 잠정합의인지 최종타결인지, 가결 요건과 다음 일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버스 노사 타결, 합의문에서 봐야 할 것
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10월 30일 첫차 파업을 앞두고 새벽 조정회의에서 임금 3.2% 인상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합의문은 인상률 숫자만이 아니라 임금 기준과 소급 시행일, 근로시간·휴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제 급여 변화를 알 수 있다. 시행일을 확인한 뒤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대조하면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수 있다.
체불임금, 퇴사 전 대지급금 요건부터 확인
회생절차에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액·즉시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보완책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개시결정 같은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상한이 더 크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점과 진정·소송 기한, 서류 준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라도 산재 받는다, 막힐 때 대응법
산재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프리랜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며, 사업주 날인 없이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고,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 제도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산재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업무 지시 내역과 근무·보수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고, 막히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정년 60·연금 65, 그 사이 소득 공백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파업 무급 기간, 4대보험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파업으로 월급이 끊겨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은 그에 맞춰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보험 종류마다 납부예외, 유예 후 정산, 무보수 신고로 처리 방식이 달라 각각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 회사 인사팀과 각 공단에 처리 방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들어가면 월급 끊긴다, 대비는 이렇게
파업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생활보장 임금도 줘야 한다는 종전 해석이 뒤집혔다. 파업 일수만큼 기본급이 깎이고 1주 이상 파업하면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 있어, 조합원은 월급 공백을 미리 가정해야 한다. 노조 투쟁기금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고정 지출을 추려 비상 현금을 준비하되, 파업 전후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일수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아리셀 대표 4년 확정, 현장이 챙길 기록은
대법원은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안전 전담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형량은 비상구 의무 일부 무죄로 1심 15년에서 4년까지 줄었고,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이 지적한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공백은 현장에서 기록과 신고로 남겨 대비할 지점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 책임 묻는 법
협력업체 소속이어도 산재보험은 노동자 본인이 원청·하청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청 책임은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민사배상으로 나뉜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험급여이고 원청 처벌·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달라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원청 책임은 사고 장소와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작업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적법이냐 아니냐가 임금·징계 가른다
적법한 파업은 민·형사 책임과 징계에서 보호받지만, 조정·찬반투표 요건을 어기거나 법원이 금지한 파업은 그 보호를 모두 잃는다. 같은 파업이라도 적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과 징계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며, 임금만은 적법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 전 조정 종료, 찬반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알바도 퇴직금 받는다, 조건·계산·못 받을 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특별감독 나온 회사, 근로자가 쓸 권리와 제보법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4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듯, 특별감독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집중된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방호장치, 근로자 면담까지 살피고,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넘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멈출 권리와 안전 문제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다.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에 교섭 요구하는 법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길을 열었다. 교섭 요구는 서면 요구, 7일간 공고,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창구 단일화 순으로 진행되며, 원청이 공고를 미루면 노동위원회 시정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구 전에 원청의 지배·결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는지와 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자회사 처우 차별, 왜 곧바로 위법이 아닌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 동결에 파업? 노조 없는 내 회사의 선택지
네이버제트 노조가 5.3% 임금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9월 9일 부분파업에 이어 9월 23일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집단 교섭과 파업은 노조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여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임금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 노조 없는 직장인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체불 단속 8000곳, 자금난과 상습은 갈린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전국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며, 구속수사는 악의적·상습 체불에 겨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밀린 경우는 융자 지원 트랙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먼저다.
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멈추고 신고하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조건과 계산법 한 번에 정리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 8월 생산 35% 뚝, 파업만의 문제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17일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전년보다 35.8% 줄고 수출액도 29.8% 감소했다. 급감의 큰 몫은 여름휴가가 8월 초로 옮겨져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데 있고, 일부 완성차의 파업이 감소폭을 키웠다. 주요 완성차 임단협은 이미 타결됐지만 이 지표는 협상의 근거로 남는 만큼, 근로자는 산업부·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계에서 원인별 비중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LH 파업 참여, 월급·신분은 어떻게 갈리나
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