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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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안 떼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홈플러스 회생 인가, 내 고용은 어떻게 되나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청산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인가 자체가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매각된 익스프레스처럼 점포가 영업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재직자는 자기 점포의 매각·폐점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한일 청년 교류 제안, 일자리 우려의 근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센다이 심포지엄에서 한일 청년이 양국을 오가며 일하도록 노동시장을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의 구상 단계로, 구체적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자리 잠식 우려는 국내 청년 고용난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정부 후속 협의와 비자 제도 변경 발표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실업급여 중 알바,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 간주 기준과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홈플러스 67곳 다시 열지만 직원은 휴직 유지
홈플러스가 8월 13일 전국 67개 점포를 다시 열었지만, 회사는 최소 인력만 두고 나머지 직원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확보한 2000억원 자금이 상품대금과 밀린 급여·퇴직금에 우선 쓰여야 해, 대다수 직원의 복귀는 매출 회복 속도에 달렸다. 폐점 37개 점포 직원은 전환배치·희망퇴직·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갈리며, 앞으로 고용의 향방은 9월 4일 가결과 인수자 확보라는 관문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