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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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정 신고해도 신분은 보호받는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누구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고, 변호사 이름으로 접수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노출을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 대상이 목록에 든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여야 하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고 후 2년 안에 불이익을 받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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