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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는 채용시험 가산점 같은 취업지원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2023년 심사 과정에서 교육·취업·주택 지원이 삭제돼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으로 한정됐고, 이 점이 채용 가점을 받는 기존 국가유공자·5·18유공자와 가장 다르다. 공공부문 채용을 준비하는 일반 응시자가 새 법 때문에 가점 경쟁에서 추가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없으며, 2027년 6월 시행 전 하위 법령을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시험 가산점 조항이 없어, 공무원·공공기관 수험생의 경쟁 지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과 학비 면제, 주택 우선공급 등이 빠지고 의료·복지 중심으로 정리됐으며, 기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가산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켜볼 지점은 2027년 6월 시행 전 하위 법령에 취업지원이 추가되는지와 대입 특별전형 심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