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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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산업기능요원도 해당될까
최근 '병역특례 폐지' 논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 발언에서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문제로, 국방부도 이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같은 방향의 폐지 대상이 아니지만, 인구 감소로 배정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국회에는 확대 법안도 올라와 있어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배정 인원 고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내 조건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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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특례 폐지' 논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 발언에서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문제로, 국방부도 이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같은 방향의 폐지 대상이 아니지만, 인구 감소로 배정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국회에는 확대 법안도 올라와 있어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배정 인원 고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내 조건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