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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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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도 아닌데 왜 늦나, 준법투쟁의 정체

서울 지하철 노조가 11월 20일 '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하며 준법투쟁이 다시 쟁점이 됐는데, 준법투쟁은 노무를 거부하는 파업과 달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면 조정과 찬반투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올해 한 법원은 안전규정 준수형 준법투쟁을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관련 징계를 무효로 봤다. 회사에서 준법투쟁이 거론된다면 지키려는 규정이 실제 의무인지, 필요한 쟁의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참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동·직장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