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아리셀 대표 4년 확정, 현장이 챙길 기록은

대법원은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안전 전담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형량은 비상구 의무 일부 무죄로 1심 15년에서 4년까지 줄었고,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이 지적한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공백은 현장에서 기록과 신고로 남겨 대비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