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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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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엔 채용 가산점이 없다

11월 20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는 채용시험 가산점 같은 취업지원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2023년 심사 과정에서 교육·취업·주택 지원이 삭제돼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으로 한정됐고, 이 점이 채용 가점을 받는 기존 국가유공자·5·18유공자와 가장 다르다. 공공부문 채용을 준비하는 일반 응시자가 새 법 때문에 가점 경쟁에서 추가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없으며, 2027년 6월 시행 전 하위 법령을 확인하면 된다.

취업202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