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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원청 교섭, 지금 가능한 경우는
2026년 7월 대법원은 구 노조법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서 적용 시점 이후 사건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원청 교섭이 인정되는지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와 원청이 임금·안전·작업량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섭을 요구하기 전 원청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고, 서면 요구와 거부 증거를 확보해 거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쟁의 참여와 손배, 합법·불법 가르는 선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고공농성을 두고 회사와 생산 직·반장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참여를 고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걱정한다. 쟁의행위는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책임을 개인별로 따지게 바꿨지만 폭력과 점거 같은 명백한 불법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므로, 참여 전 절차의 적법성과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에 교섭 요구하는 법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길을 열었다. 교섭 요구는 서면 요구, 7일간 공고,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창구 단일화 순으로 진행되며, 원청이 공고를 미루면 노동위원회 시정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구 전에 원청의 지배·결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는지와 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