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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합격 취소, 차점자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부정행위로 누군가의 합격이 취소돼도 간발의 차로 떨어진 차점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드물다. 승계 여부는 시험이 절대평가인지 정원제인지에 달렸고, 세무사 시험처럼 최소합격인원 방식은 합격자 수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어서 빈자리를 넘겨받는 구조가 아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부정 합격자의 존재가 아니라 출제·채점 오류 같은 시험 자체의 하자를 근거로,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심판 90일 기한 안에 다퉈야 한다.

시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