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감독인력 AI 인스펙터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강화가 확정 대책이며 세부 종합대책은 연내 TF에서 마련된다. 내년 수험생은 전자기기 반입 규칙과 본인확인 강화에 대비하되 미확정 의혹은 공단과 큐넷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유튜브에서 자백하면서, 불똥은 한 사람의 시험을 넘어 자격시험 전반으로 번졌다. 1차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이 의심의 출발점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6년에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세무사나 공인노무사, 기능사 같은 국가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시험장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지금까지 시행기관이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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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감독 쪽과 처벌 쪽이다. 감독 쪽에서는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한다. 이름과 달리 자동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스마트안경 같은 기기를 집중 감시하는 사람이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는데, 그중에는 이 인스펙터가 처음으로 잡아낸 사례도 있다. 감독관 교육 시간도 늘려 식별 방법과 조치 요령을 강화한다. 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은 가볍지 않다. 이번 세무사 사건의 경우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제한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 고발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보고 입건했다. 과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문제를 물어본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적발되면 시험 한 번을 날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달라지는 규칙은 결국 준비물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시험 전에 확인할 항목을 추려봤다.
중요한 건 지금 발표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TF를 꾸려 자격시험 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한 뒤 종합대책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했다. 반입금지 명문화나 전파탐지기 전면 도입 같은 세부안은 그 발표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떠도는 '이렇게 바뀐다더라'는 대부분 확정 전 단계다.
실제로 이번 파문 뒤 공인노무사, 관세사, 특정 대학 편입시험 등을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이 온라인에 쏟아졌지만, 상당수는 증거 없이 제기됐거나 당사자가 부인한 상태다. 수험생이라면 커뮤니티 글보다 시험 시행기관의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세무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관련 변경 사항은 산업인력공단과 큐넷(Q-Net) 공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전 공지 한 번을 다시 읽는 것이, 시험장에서 규칙이 바뀐 걸 뒤늦게 아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