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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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경비원, 대피 안내는 의무일까

11월 광주 아파트 방화로 주민 대피를 돕던 70대 경비원이 숨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불이 번진 건물에 진입하는 소방 활동은 경비원의 법정 업무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험한 지시를 할 수 없고, 경비원은 급박한 위험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와 안전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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