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광주 아파트 방화로 주민 대피를 돕던 70대 경비원이 숨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불이 번진 건물에 진입하는 소방 활동은 경비원의 법정 업무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험한 지시를 할 수 없고, 경비원은 급박한 위험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와 안전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
지난 11월 11일 저녁 6시 3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아파트 70대 경비원은 화재 직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다. 그는 13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8월 서울 압구정 한 아파트 화재 때도 근무 중이던 경비원 두 명이 라인을 나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주민 20여 명을 대피시켰고, 구청이 감사장을 줬다. 주민을 구한 행동은 분명 값지다. 그런데 이 일이 경비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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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좁게 묶여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는 경비업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목록이 시행령 제69조의2다. 청소 같은 환경관리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와 단속이 들어간다.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할 수 있지만, '위험 발생 방지'라는 목적 안에서만 허용된다.
반대로 허용 목록에 없는 일은 시키면 안 된다. 개별 세대를 위한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전기·가스 검침,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 보조 등이 여기 해당한다. 업무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과 목적이 기준이 된다.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업무를 도난·화재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로 정의한다. 그래서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초기 대응을 하는 일, 안내 방송으로 대피를 돕는 일까지는 경비 업무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불이 번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세대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끌어내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방화복도 호흡 장비도 없이 하는 고위험 활동이고, 본래 소방관의 영역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경비원이 화재 현장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광주와 압구정의 경비원들이 한 일은 법이 요구한 의무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쓴 개인의 선택이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선행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이 당연히 대피를 안내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후에 책임을 묻거나, 다음 화재에 현장 진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비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법에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여기에 걸릴 소지가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더 직접적이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대피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화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경비원은 멈추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챙겨둘 것은 이렇다. 관리규약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둔다. 소화기 위치와 대피 경로, 비상 방송 설비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 둔다. 위험한 지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따르기보다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한 뒤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알린다.
소방당국의 조언도 참고할 만하다. 화재가 났다고 무조건 뛰쳐나가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다. 불이 난 위치와 연기 유입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고, 실제로 사상자의 상당수는 불이 나지 않은 집에서 대피하다 발생한다. 경비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남을 돕기 전에, 자신이 안전한지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