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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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투쟁, 왜 늦어지고 파업과 뭐가 다른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20일 시작한 준법투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와 정차 시간을 그대로 지키는 방식이어서, 운행 횟수는 유지되지만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연이 생긴다. 준법투쟁이 법적으로 쟁의행위인지는 학설이 갈리며, 근로 제공을 멈추는 총파업과 달리 운행 자체는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25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필수유지업무로 출퇴근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단계에 따라 대비 수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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