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20일 시작한 준법투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와 정차 시간을 그대로 지키는 방식이어서, 운행 횟수는 유지되지만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연이 생긴다. 준법투쟁이 법적으로 쟁의행위인지는 학설이 갈리며, 근로 제공을 멈추는 총파업과 달리 운행 자체는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25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필수유지업무로 출퇴근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단계에 따라 대비 수준을 바꿔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26년 11월 20일 오전부터 '안전운행 투쟁'이라는 이름의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름이 낯설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평소대로 빨리 다니는 대신, 운행 규칙과 작업 수칙을 글자 그대로 지키며 열차를 모는 것이다.
여기서 지연이 생긴다. 평상시 지하철은 정시를 맞추려고 기관사가 속도를 조금 더 내거나 역에서 정차 시간을 줄이는 식의 관행에 기대어 왔다. 준법투쟁은 그 관행을 멈춘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정차 시간을 줄이지 않으며, 승강장안전문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제에 보고한 뒤 멈춘다. 그만큼 열차가 평소보다 느려지는 것이다.
공사는 하루 운행 횟수(3183회)와 배차 간격은 평소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열차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한 대 한 대가 규정대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환승역처럼 승객이 몰리는 곳에서 지연이 체감된다.

Henry Acevedo
준법투쟁이 노동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평소의 관행적 운영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고, 반대로 법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상 운영이니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생기는 논쟁이다.
그래서 노사는 같은 행동을 두고 한쪽은 '태업', 다른 쪽은 '준법투쟁'이라 부르며 다투기도 한다. 어떤 용어가 맞느냐에 따라 쟁의행위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단의 핵심은 노조가 지키겠다는 규정이 실제로 산업안전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범위 안에 있느냐다.
준법투쟁과 총파업은 근로를 제공하느냐에서 갈린다. 준법투쟁은 어쨌든 운행을 한다. 반면 총파업은 근로 제공 자체를 멈추는 것이어서 열차 운행이 대폭 줄어든다. 노조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으면 11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단계가 되면 지연이 아니라 결행이 문제가 된다.
| 구분 | 준법투쟁 | 총파업 |
|---|---|---|
| 근로 제공 | 함(규정대로) | 중단 |
| 운행 횟수 | 평소 유지 | 대폭 감축 |
| 이용자 영향 | 지연 | 결행·대기 |
지하철과 철도는 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런 사업장이 쟁의행위, 즉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도 필수유지업무 인력 명단을 사측에 통보해 최소한의 운행을 이어가야 한다.
과거 철도 파업 사례를 보면 출퇴근 혼잡 시간대 운행을 상대적으로 우선 유지하고, 낮 시간과 주말 운행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 쓰였다. 다만 유지 비율은 사업장과 교섭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지하철 파업에 특정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준법투쟁 단계(11월 20일 이후)와 총파업 단계(예고된 11월 25일 이후)는 대비 방법이 다르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의 준법투쟁은 '느려짐'에 대비하는 단계이고, 25일 이후 파업이 현실화하면 '줄어듦'에 대비하는 단계로 성격이 바뀐다. 두 단계를 같은 방식으로 대비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날짜에 따라 대비 수준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