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국가직 된 소방관, 월급은 왜 지방이 내나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지방 자치사무로 남아 2025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이 부담한다. 인건비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에 묶여 있어, 담배 소비가 줄면 처우에 쓸 재원도 함께 흔들린다. 국비 비중을 높이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검토 단계라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좁혀질지는 재원 구조가 바뀌어야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