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우리 회사, 진짜인지 따지는 법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을 위장한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자등록 개수가 아니라 1개월 평균 인원과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구조로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연장수당·연차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된다. 3.3%로 처리되는 사람까지 포함한 실제 인원과 여러 사업자등록의 대표·장소·지휘체계가 같은지 확인하면 5인 미만이 진짜인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