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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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렸을 때, 증거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밀리면 경영난이 있어도 체불에 해당한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회사가 지급 연기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전에 연기 금액과 새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파업 예고에서 돌입까지, 거쳐야 할 법정 절차
파업은 교섭 결렬 뒤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를 모두 거쳐야 법적으로 가능하다. 조정전치와 찬반투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 위법으로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 파업 예고 기사를 볼 때 조정 단계와 투표 통과 여부, 요구의 목적을 함께 보면 합법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밀린 월급,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신청법
임금 체불 때 받는 '체당금'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진정 접수부터 공단 청구까지 순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노조 회계, 조합원이 열람하고 신고하는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권리를 주고, 2024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는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결돼 있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막혔다면 내 노조가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할 신호가 된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외부 회계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관청·법원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언론 속 의혹과 확정된 사실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지원 전 임금체불 이력 확인하는 법, 어디서 볼까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약 3,871억원으로 단일 기업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체불이 회생절차 중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체불 이력과 신용·출국 제재 정보를 이전보다 확인하기 쉬워졌다. 지원 전 명단공개와 DART 전자공시로 회사를 점검하고, 입사 후 체불 시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아이 입학이나 방학처럼 며칠만 필요한 상황인데 몇 달짜리 육아휴직을 쓰기엔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 방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간, 회사에 제출할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