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 책임 묻는 법
협력업체 소속이어도 산재보험은 노동자 본인이 원청·하청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청 책임은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민사배상으로 나뉜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험급여이고 원청 처벌·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달라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원청 책임은 사고 장소와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작업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