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

운전이 직업인 고령 기사, 조건부 면허 쟁점과 대비

2024년 국토부·경찰청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했지만 논란 끝에 고위험자 대상으로 선회했고, 2026년 현재 연령 기준의 전면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전자는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로 자격이 걸러지며, 이 검사가 직업운전자의 실질적 관문이다. 65~70세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주기와 판정 기준 강화 논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