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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으로 입사, 해고돼도 월급은 못 돌려받는다

대법원은 허위 경력이나 자격으로 맺은 근로계약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이전에 일한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다. 해고와 계약 취소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수단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회사가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였는지로 갈린다. 자격이 업무의 핵심 요건이었는지, 통보가 해고인지 취소인지, 자격수당 같은 별도 수당은 반환 대상인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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