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위 경력이나 자격으로 맺은 근로계약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이전에 일한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다. 해고와 계약 취소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수단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회사가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였는지로 갈린다. 자격이 업무의 핵심 요건이었는지, 통보가 해고인지 취소인지, 자격수당 같은 별도 수당은 반환 대상인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 취소가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는다. 자격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도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을 끝내려면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자격 취소 시 당연퇴직"이라고 적어 두고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성질상 해고의 일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대법원 93다43866). 즉 조항 한 줄로 해고 규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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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이나 경력이 드러났을 때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해고와 근로계약 취소인데, 둘은 따지는 지점이 다르다.
해고는 지금 이 사람과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본다. 반면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의 의사표시에 사기 같은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대법원은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기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대법원 2013다25194). 실제 근무기간이 한 달뿐인데 이력서에 길게 부풀려 쓴 백화점 매니저 사건에서 회사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다.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준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뽑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다(대법원 86다204).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채용 당시 사정만이 아니라 고용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하라고 정리했다(대법원 2009두16763). 자격이나 학력이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됐고 그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 신뢰관계와 직장 질서를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과가 갈린다. 근무기간을 몇 배로 부풀린 사안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90다카23912), 짧은 경력 한 건을 빠뜨린 정도는 채용을 좌우할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99다53865). 자격증이 면허처럼 업무의 전제 요건인 직종이라면 신뢰 훼손이 크게 인정되고, 있으면 가점 정도인 자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절차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증명 책임은 회사가 진다.
직원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민법상 취소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지만(제141조), 대법원은 근로계약에는 이 소급효를 제한했다. 이미 제공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두고,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기간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일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 전체와 자격수당을 같은 선에 놓기는 어렵다. 자격 보유를 전제로 매달 별도로 얹어 준 자격수당은, 자격이 처음부터 위조여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다툴 여지가 남는다. 이 부분까지 임금처럼 반환이 면제된다고 단정한 대법원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분쟁은 대부분 입사 뒤에 터지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어선은 채용 단계다.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자기 자격을 보는 '취득조회'와, 타인의 자격증 진위를 검증하는 '진위확인' 메뉴는 용도가 다르므로, 지원자 자격을 거를 때는 진위확인 경로를 써야 한다.
실무에서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의 무게가 직종마다 다른 만큼, 같은 허위라도 결론은 달라진다. 자격이 면허에 가까운 자리라면 회사의 손이 빨라야 하고, 직원이라면 받은 통보가 해고인지 취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