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년이 늘면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연구 결과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기업 전체 고용이 함께 줄거나 업종·규모에 따라 영향이 갈린다는 쪽이다. 취준생은 정년이 몇 살이 되느냐보다 정부안에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채용 연계 장치가 함께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2일 방송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가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고, 그 전후로 정부안이 나올 수 있다. 거론되는 방향은 2029년부터 한 살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진짜 봐야 할 지점은 정년이 몇 살이 되느냐가 아니다. 그 안에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가 함께 담기느냐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쟁점부터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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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의 뼈대는 단순하다. 많은 기업의 신규 채용이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공석에 의존하는데, 퇴직이 늦어지면 입구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고, 청년 선호가 높은 대기업일수록 그 효과가 컸다.
다만 이걸 '정년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로 단정하긴 어렵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년과 장년 고용이 함께 줄었다. 자리를 두고 세대가 맞바꾼 게 아니라 기업 전체 고용이 위축된 쪽에 가깝다. OECD 15개국 자료를 본 연구는 청년과 중고령층이 대체관계가 아니라고 봤고, 최근 한 포럼에서도 개별 기업 사례가 인과관계를 입증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향이 없다는 말도, 반드시 내 자리가 사라진다는 말도 과장이다. 답은 조건에 달려 있다.
그 조건의 핵심이 업종과 기업 규모다. 대기업은 청년 선호가 높은 데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구조가 남아 있다. 고령 인력을 오래 안고 가는 비용이 크고, 그만큼 신규 채용 여력이 줄기 쉽다. 공채로 사람을 뽑고 공석에 의존하는 구조일수록 정년연장의 체감이 크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애초에 정년 보호를 받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가 평균 53세였고, 그 이유가 정년퇴직이었던 경우는 13.2%에 그쳤다. 정년연장의 혜택 자체가 일부 안정적인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다. 그래서 '정년연장이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명제는 대기업 공채를 노릴 때 더 들어맞고,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그래서 정부안이 나오면 정년 숫자보다 다음을 먼저 보는 편이 실질적이다.
이 네 가지가 비면 정년만 늘고 신입의 문은 그대로일 수 있다. 반대로 임금체계와 청년 장치가 함께 담기면, 65세라는 숫자 자체는 취준생에게 생각보다 덜 중요한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