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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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위가 비추는 한국의 연금·정년
프랑스에서 10월 말 전국 32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계는 11월 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023년 정년 64세 연금개혁은 2028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프랑스는 정년을 늦추려다 반발에 막혔지만 한국은 반대로 연금 수급이 뒤로 밀리며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처지다. 두 나라의 연금·정년 구조에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가려 보면 내 노후 소득 공백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정년 60·연금 65, 그 사이 소득 공백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년 65세 연장, 청년 채용 정말 줄어들까
정년 65세 연장을 두고 호봉제 유지 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 신규채용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영향의 크기는 정년을 일괄 올리느냐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택하느냐,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취준생은 연장 연도보다 최종안의 방식과 임금체계 조건, 단계적 도입 속도를 확인하는 편이 유용하다.
현대차 정년 65세 파업, 다른 회사로 번질 신호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장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년(60세)과 연금 수급(2033년 65세)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요구로, 정부의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과 맞물려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 로드맵 진행과 법 개정 논의, 그리고 본인 회사의 정년·재고용 조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현대차 파업, 왜 임금보다 정년에서 막혔나
현대차 노조가 12~18일 부분파업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교섭의 최대 걸림돌은 임금이 아니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요구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법 개정 전 개별 기업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 대상에서 빼고 있어, 액수 조율로 풀리는 임금보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 요구는 다른 제조업 교섭에도 참고선이 될 수 있어 8월 협상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