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막힌 빅테크, 취업비자는 아직 열려 있다
미 노동부가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등 8개 기업을 영주권 노동인증(PERM) 프로그램에서 중단시켰다. 이 조치는 영주권 단계를 막은 것이지 H-1B 취업비자를 중단한 것이 아니어서, 영향 여부는 고용주가 명단에 있는지와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갈린다. 지금 확인할 것은 내 목표 기업이 대상인지, 그리고 캐나다 경로나 국내 잔류 중 무엇이 내 상황에 맞는지다.
무엇이 멈췄나: PERM만, H-1B는 아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8일(현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와 여섯 곳의 IT 아웃소싱 기업(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 캡제미니)을 PERM 프로그램에서 중단시켰다. 키스 손더링 노동장관이 백악관 행사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발표했다.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진행 중인 건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핵심은 멈춘 것이 '영주권' 절차라는 점이다. PERM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인증을 말한다. 미국에 들어가 일하게 해주는 H-1B 취업비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H-1B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취업 경로 자체가 닫힌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힌 것이다.
영주권 3단계 중 어디가 막혔나
Mark Stebnicki
고용주가 밟는 영주권 절차는 보통 PERM → I-140 → I-485(또는 해외는 영사처리) 세 단계다. 1단계 PERM은 노동부가 '이 자리에 적합한 미국인이 없다'는 점을 채용 광고 등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노동부 처리만 보통 12~18개월 걸린다. 2단계 I-140은 이민청원으로 대기 순번을 정하는 우선일자가 부여되고, 3단계 I-485에서 실제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뀐다.
이번에 막힌 것은 맨 앞의 PERM이다. 즉 이 8개사에 신규 입사해 영주권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출발선이 닫혔다. 이미 I-140을 받아 우선일자를 확보한 사람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대기 중인 PERM 신청까지 멈추는지는 보도가 엇갈린다. 중단이 언제 풀리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신이 영향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
영향 여부는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 목표 기업이 명단 8개사에 있는가. 둘째, 본인이 취업(H-1B) 단계인가 영주권 단계인가.
명단 기업에 영주권까지 기대고 입사하려던 경우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반면 같은 회사라도 H-1B로 들어가 일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 H-1B는 이중의도 비자여서 영주권 준비가 체류 신분을 위협하지 않고, PERM이나 I-140을 일찍 접수해 두면 6년 한도를 넘겨도 1년 단위 연장이 열린다. 명단에 없는 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직접 영향은 없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미국인 우선 자세를 보일 때까지"라는 표현을 쓴 만큼, 한 번의 개별 조치로 끝날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국적자는 인도·중국처럼 영주권 대기 적체가 심하지 않아, 일단 절차가 열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그만큼 '출발선 자체가 막히는' 이번 같은 조치의 체감이 더 클 수 있다.
캐나다 경로와 국내 잔류, 무엇이 다른가
미국 영주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면 흔히 캐나다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캐나다는 취업과 영주권이 분리돼 있다. 취업은 Global Talent Stream 같은 고용주 주도 경로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와 취업허가를 받고, 영주권은 Express Entry로 따로 신청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Express Entry의 STEM 카테고리(NOC 21203)에 포함되지만, 2026년부터 카테고리 최소 경력 요건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올라갔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치는 이민 컨설팅사 자료가 많아 IRCC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 잔류는 소극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미국 정책의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시점을 늦추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원격 근무로 해외 기업과 연결되거나, 비자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경력을 쌓는 선택이다.
지금 점검할 것
내 상황을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 목표 기업이 명단 8개사인가: 그렇다면 영주권 일정은 당분간 불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 지금 필요한 것이 취업인가 영주권인가: 취업이 먼저라면 H-1B 경로는 아직 유효하다.
- 이미 진행 중인 단계가 있는가: PERM 이후 단계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다르다.
- 대기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미국 영주권의 불확실성을 기다릴지, 취업·영주권이 분리된 캐나다 경로를 병행할지의 기준이 된다.
정책 세부와 종료 시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은 노동부·USCIS 공식 발표나 이민 전문 변호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분명한 것은, 취업 자체가 막힌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영주권 출발선이 막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응도 '미국을 포기할지'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갈지'의 문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