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시험 가산점 조항이 없어, 공무원·공공기관 수험생의 경쟁 지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과 학비 면제, 주택 우선공급 등이 빠지고 의료·복지 중심으로 정리됐으며, 기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가산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켜볼 지점은 2027년 6월 시행 전 하위 법령에 취업지원이 추가되는지와 대입 특별전형 심의 기준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가산점 받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면, 적어도 지금 통과된 법으로는 그런 변화가 없다.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시험 가산점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이 법은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26년 만의 제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취업시험 가산점뿐 아니라 학비 면제, 주택 우선 공급, 연금·보훈급여 같은 조항이 모두 빠졌다. 남은 지원은 의료와 양로, 요양, 재가복지 같은 돌봄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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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기존 제도를 짚어두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채용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진다. 공공기관이 채용시험을 치르면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더해준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등은 10%, 그 밖의 가족은 5%가 일반적이다.
다만 가산점은 무제한이 아니다. 공무원은 6급 이하 채용에만 적용되고 5급 시험에는 쓰이지 않는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고, 과목 만점의 40%에 못 미치는 점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점에서 빠진다.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면접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을 발급받아 지원할 때 제출한다. 이 틀은 민주유공자법 통과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법의 등록 대상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부상자 등 635명이다.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의 뼈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의료·복지 지원, 기념·추모 사업, 국가관리묘역 지정 검토다.
취업과 직접 닿는 조항은 없다.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안에 일체의 교육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자격은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통해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가산점과는 층위가 다른 문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6월경 시행될 전망이고, 그전까지 하위 법령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다.
실제 영향을 가늠할 때는 다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채용 가산점 때문에 전략을 바꿀 이유는 없다. 다만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나올 하위 법령과 보훈부의 심의 기준은 확인해 둘 가치가 있다. 바뀐다면 그 단계에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