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2개의 글
주 4일제, 월급 지키는 건 방식과 재원이다
정부와 경기도 시범사업의 원칙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며,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성공 사례도 임금을 그대로 두고 성과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임금 유지는 단축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과 노사 합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 없이 회사가 자체 단축하면 방식에 따라 월급이 줄 수 있다. 회사 공지가 뜨면 보전 범위가 총액 기준인지, 정부 지원 연계인지, 지원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 4일제, 해외는 임금 유지·한국은 4.5일
해외에서 성과를 낸 주 4일제의 핵심은 요일이 아니라 임금을 유지한 채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며, 영국 대규모 실험에서 지속률 약 90%와 이직률 57% 감소로 확인됐다. 같은 4일제라도 아이슬란드는 시간 단축, 벨기에는 압축근무 요청권으로 성격이 갈린다. 한국은 주 4일이 아닌 주 4.5일을 법제화가 아닌 재정 지원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단축 폭과 강제성 모두 해외보다 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