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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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지원금, 아직 못 받는다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그만둬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빠졌다. 지금 퇴사하면 이 지원금이 아니라 현행 기준이 적용돼,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빙해야만 구직급여를 받는다. 퇴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내 사유가 인정 대상인지, 피보험 180일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유튜브 채널 직원,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
유튜브 채널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3.3% 급여 처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 같은 실질로 판단된다. 그래서 계약서가 '프리랜서'로 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시간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의무 한눈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고용허가제(E-9)로,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취업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입국 15일 안에 들어야 하고 임시 가건물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의 임금·숙소 조건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분쟁 대부분은 서류로 남기지 않은 약속에서 생기므로 계약·숙소·보험·교육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직 된 소방관, 월급은 왜 지방이 내나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지방 자치사무로 남아 2025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이 부담한다. 인건비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에 묶여 있어, 담배 소비가 줄면 처우에 쓸 재원도 함께 흔들린다. 국비 비중을 높이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검토 단계라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좁혀질지는 재원 구조가 바뀌어야 확인된다.
소수노조, 교섭 막혀도 성과급 차별은 되돌릴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돼 소수노조의 독자 교섭과 파업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 활동과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차별 시정 권리는 그대로여서, 성과급 같은 보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요구가 교섭대표노조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차별이 쌓이는지에 따라 의견 수렴·시정 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 중 어느 경로를 쓸지 판단해야 한다.
군 복무 연금, 제대 연도가 인정 기간 가른다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지금은 2026년 제대자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지만 상한이 사라지며, 육군 18개월 전체 인정 시 노령연금이 월 약 3만862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크레딧은 연금 청구 때 반영되므로, 지금은 공단 전자민원이나 정부24에서 내 가입내역을 확인해두면 된다.
성과급 파업은 안 되고, 배치전환은 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
삼성 자사주 1000주 집회, 진짜 쟁점은 절차다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8월 21일 서초사옥 앞 집회에서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약 12조 원 규모)와 임금교섭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는 SK하이닉스 40조 원, 삼성 150조 원 안팎의 사상 최대 주주환원이 예고된 시점과 겹치며 '주주 몫과 직원 몫'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만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집회 규모보다 재교섭과 쟁의 절차가 실제 향방을 가른다.
국책은행 이전, 9월 총파업이 분수령인 이유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기은·수은 세 노조는 8월 11일 첫 공동 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책은행 이전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설립근거법을 국회가 고쳐야 가능해, 파업만으로 인사발령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상 노동자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내 기관의 명단 포함 여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 발령 전 확인할 것
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검토되며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별 기관의 이전지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으로 가는 기관과 혁신도시로 가는 기관은 적용되는 이주지원 제도가 다를 수 있어, 이직을 저울질하기 전에 내 소속 기관의 이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주수당과 이사비, 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전보와 잔류 선택지가 무엇인지 회사에 먼저 물어야 한다.
카카오뱅크 2차 파업, 쟁점은 성과급 규모
카카오뱅크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7월 31일에 이어 8월 14일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가며,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10% 수준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맞선다. 회사는 2025년 순익 4,80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냈지만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해 양측이 서로 다른 실적 지표를 근거로 삼는다. 평균 연봉이 이미 은행권 최상위인 만큼, 타결의 관건은 기본급이 아니라 성과급과 인상률을 어디서 매듭짓느냐다.
현대차 파업, 왜 임금보다 정년에서 막혔나
현대차 노조가 12~18일 부분파업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교섭의 최대 걸림돌은 임금이 아니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요구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법 개정 전 개별 기업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 대상에서 빼고 있어, 액수 조율로 풀리는 임금보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 요구는 다른 제조업 교섭에도 참고선이 될 수 있어 8월 협상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