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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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란봉투법 시행, 파업 참여자에게 뭐가 달라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돼, 쟁의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했다. 특히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입증해야 해, 참여자 한 명 한 명에게 거액이 무차별로 청구되던 구조가 바뀌었다. 다만 목적과 손배 규정이 달라졌을 뿐 조정·찬반투표 같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은 그대로여서, 참여 전에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내 정보가 회사에서 유출됐을 때 할 일
회사나 소속 기관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리자는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비밀번호 교체와 신고 같은 자기방어와 함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적은 법정손해배상(300만원 한도)이나 분쟁조정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유출 통보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새어 나갔는지부터 확인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곳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