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는 채용시험 가산점 같은 취업지원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2023년 심사 과정에서 교육·취업·주택 지원이 삭제돼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으로 한정됐고, 이 점이 채용 가점을 받는 기존 국가유공자·5·18유공자와 가장 다르다. 공공부문 채용을 준비하는 일반 응시자가 새 법 때문에 가점 경쟁에서 추가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없으며, 2027년 6월 시행 전 하위 법령을 확인하면 된다.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는 채용시험 가산점 같은 취업지원 조항이 없다. 법이 정한 지원은 의료, 양로, 요양에 한정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고령 유공자·유족을 위한 양로시설, 장기요양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핵심이다.
그래서 "민주유공자가 되면 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점을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다. 본인은 물론 자녀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채용 가점도 이 법에는 담기지 않았다.

Andy Barbour
처음부터 없던 건 아니다. 2020년 발의안에는 자녀 대입 특별전형과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들이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공정성 논란을 부르자, 2023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다.
이렇게 손질한 수정안이 2026년 11월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현금 보상, 수업료 면제, 주택 우선공급, 연금 지급 규정도 함께 빠졌다. 남은 건 의료·양로·요양 중심의 복지성 예우뿐이다. 2024년 5월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특혜성 조항을 덜어낸 형태로 다시 올라와 26년 만에 입법에 이르렀다.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다. 보훈 자료 기준으로 본인 등은 만점의 10%, 그 밖의 가족은 5%가 과목별로 가산되고, 보훈특별고용이나 특별채용 같은 통로도 열려 있다.
바로 이 취업지원이 민주유공자법에는 없다. 의료·양로·요양만 받는 민주유공자와, 채용 가점까지 받는 기존 유공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 같은 '유공자'라는 이름을 쓰지만 예우의 폭이 다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 응시자라면, 이번 법으로 가점 경쟁이 더 빡빡해질 일은 없다. 새로 가점 대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유공자·5·18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점 제도는 예전과 똑같이 유지된다.
다만 입시 쪽에는 불씨가 남아 있다. 법에 교육지원 조항은 없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가보훈대상자를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넣고 있어 자녀 입시 특혜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교육지원 조항이 없어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실제 적용 여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달려 있다. 채용 가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도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약 635명으로 좁게 잡혀 있다. 사망·행방불명 137명과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498명을 합친 규모로, 투옥·수배·해직 같은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채용이나 취업지원과 직접 얽히는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은 현재 법안 구조상 낮지만, 시행령 내용은 시행 시점에 국가보훈부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