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건설·생활폐기물·농축산 사업장 6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쉼터와 방한용품 제공,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의무를 지고,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보온·휴식 조치가 없다면 중지와 보고가 안전하며, 불이익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올겨울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600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 200곳에서는 새벽 추운 시간대에 작업을 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새벽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 변화는 두 가지를 뜻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점검 대상이 됐다는 것, 그리고 추위가 급박한 위험이 됐을 때 작업을 멈출 근거가 법에 있다는 것이다.

Дмитрий Рощупкин
한파는 알아서 버티는 날씨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예방수칙은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줄이고, 작업장 가까이 따뜻한 쉼터를 두며, 보온 의류와 따뜻한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히 쉬게 해야 한다.
방한용품은 선택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는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비용을 이유로 미루기 어렵도록,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쉼터 설치와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는 영하 15도 이하일 때 발령된다. 특보 발령은 작업시간을 조정할지 가르는 분명한 기준점이 된다.
고용노동부 예방수칙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를 민감군으로 분류해 더 세심히 관리하고, 동료끼리 서로의 상태를 살피도록 권고한다. 혼자 떨어져 일하다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올겨울 점검은 이런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제는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다. 법에는 그 정의가 없고,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냥 춥다와 급박한 위험은 구분해야 한다. 손발 감각이 사라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한랭질환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쉼터와 보온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작업중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작업을 멈춘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기록부터 남긴다. 당시 기온과 현장 상태, 중지를 알린 시점과 상대, 이후 받은 조치를 사진과 메시지로 확보한다. 말로만 오간 일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
이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은 불이익을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으로 넓히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만이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멈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8일이라 지금 적용되지는 않는다. 당장의 기준은 현행 제52조와 불이익 금지 규정이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다. 추위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보온과 휴식 조치가 없다면, 참기보다 중지와 보고를 택하는 편이 안전에 가깝다. 그리고 멈추기 전후의 상황을 남겨두는 것이, 뒤에 불이익을 다툴 때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