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
전체계약고용 제도고용·노동고용보험교권교육교직·노동국민연금근로복지금융제도급여·성과급노동검색
일하는 사람들 · 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job.supadaily.com

#산업안전보건법

14개의 글

한파 야외작업, 멈출 수 있는 근거와 대응

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건설·생활폐기물·농축산 사업장 6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쉼터와 방한용품 제공,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의무를 지고,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보온·휴식 조치가 없다면 중지와 보고가 안전하며, 불이익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권2026. 11. 22.

위험한 사업장, 노동자가 신고하는 3가지 경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제52조) 그 위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제157조)를 보장한다. 신고 경로는 회사 내부 요청, 노동청 신고, 온라인·익명 신고 순으로 쓸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된다. 신고 전에 사진과 날짜, 내부 요청 기록 같은 증거를 남겨두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응이 쉬워진다.

노동권2026. 11. 02.

하청 현장 사고, 원청이 책임 못 피하는 경계

서울 강남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약 15.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10월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청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물렸다.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 하청에 일을 맡겼더라도 안전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이라는 항변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책임 규명은 산재보상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내 현장의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노동·안전2026. 10. 31.

핼러윈 번화가 근무자, 안전과 산재 챙기기

핼러윈을 앞두고 정부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조했지만 그 거리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안전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는 사업주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해 근무시간과 사고 경위, 목격자, 안전조치 요청 기록을 현장에서 미리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일자리2026. 10. 22.

정비 중 끼임, 전원 잠그고 멈출 권리 있다

끼임 사고는 정비·보수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일 때 많이 일어나며, 이를 막는 핵심은 전원을 물리적으로 끊고 잠그는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때문에 해고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협력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고 후 요양급여는 사업주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2026. 10. 18.

유해물질 노출 의심될 때, 노동자 신고 3단계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납 노출과 중금속 배출 주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기만 투약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해물질 노출이나 건강검진 관련 부당 조치가 의심되는 노동자는 먼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내부 시정 가능성과 은폐 우려를 따져 사업장 내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 신고 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보호장치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정보2026. 10. 12.

특별감독 나온 회사, 근로자가 쓸 권리와 제보법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4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듯, 특별감독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집중된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방호장치, 근로자 면담까지 살피고,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넘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멈출 권리와 안전 문제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다.

노동2026. 10. 02.

위험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권 쓰는 법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정보2026. 10. 01.

열사병도 산재다,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노동제도2026. 09. 23.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멈추고 신고하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2026. 09. 22.

직원 독감접종 지원, 의무일까 복지일까

올해 독감 유행이 9월부터 번지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돼 회사의 예방접종 지원 판단 시점이 앞당겨졌다. 국가 무료접종은 어린이·임신부·고령자에 한정돼 근로 연령 직원 대다수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장의 접종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다. 담당자는 직원 구성, 근무 형태, 시점을 따져 출장접종·제휴의원·비용지원 중 방식을 정해야 한다.

생활정보2026. 09. 18.

2인1조 안 지킨 작업, 책임은 누가 지나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면서 2인1조 준수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인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간접 규정에 기대고 있어, 책임 소재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장·노동2026. 08. 30.

하청 노동자 산재, 보상과 책임은 따로 간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노동·산재2026. 08. 30.

물류센터 지원 전, 사업장 안전 이력 보는 법

8월 23일 경기 광주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물류센터는 지게차·중량물 취급으로 끼임과 충돌 위험이 큰 현장이라, 지원 전에 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로 이력을 보고, 배치 전에는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안전2026.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