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4개의 글
연구직 52시간 예외, 입법 대신 시행령 손질로 방향 틀었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새 특례법이 아니라 기존 특별연장근로제의 시행령·절차를 손질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입법이 막히자 대통령 주문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당장 근로시간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 거론되는 대상은 고소득 반도체 R&D로 좁아, 자신이 산업·소득·본인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정년 65세 연장, 청년 채용 정말 줄어들까
정년 65세 연장을 두고 호봉제 유지 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 신규채용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영향의 크기는 정년을 일괄 올리느냐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택하느냐,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취준생은 연장 연도보다 최종안의 방식과 임금체계 조건, 단계적 도입 속도를 확인하는 편이 유용하다.
주4일제 하는 나라들, 무엇이 조건이었나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 실험으로, 벨기에는 EU 최초 법제화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방식과 전제가 서로 달랐다. 임금을 유지한 곳은 제도가 자리 잡았고,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건 스페인 텔레포니카 사례는 신청 저조로 중단됐다. 한국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월급 변화보다 임금 유지·노사 합의·실질 시간 단축이라는 전제가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6년 만의 노사정 대화, 주52시간 예외 막힐까
민주노총이 9월 17일 6년 만에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고 주 52시간 예외 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노리는 만큼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대화 테이블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 대상과 첫 대화 일정을 지켜보면 내 근무조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