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노사정 대화, 주52시간 예외 막힐까
민주노총이 9월 17일 6년 만에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고 주 52시간 예외 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노리는 만큼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대화 테이블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 대상과 첫 대화 일정을 지켜보면 내 근무조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6년 만에 대화 테이블, 왜 지금인가
민주노총이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루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참여 명분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들어가 반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주 52시간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막고 주 4.5일제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무엇을 두고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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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오를 핵심 안건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더 늘리는 '기간제 2+2'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메가특구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 특례를 주장한다. 다만 노동부는 52시간제 완화 대신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의 방식과 폭을 두고는 정부 안에서도 결이 갈린다.
막을 수 있나 — 남은 절차
민주노총의 참여로 반대 목소리는 테이블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대화 참여가 곧 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고, 조기에 첫 대화를 열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 먼저 참여를 정했다.
경사노위 정식 복귀 여부는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번 참여가 메가특구 한 건에 한정된 원포인트라는 점도 짚어둘 대목이다. 반대가 관철될지는 대화 내용과 입법 일정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
예외가 현실이 되면 내 근무는
당장 모든 직장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대로 확정되면 상한이 풀리는 쪽은 우선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직군이다.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붙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업종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여부가 관건이다. 초과근무가 잦은 직장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 대상 범위, 정부가 첫 대화를 여는 시점, 그리고 특별법에 노동시간 조항이 어떤 형태로 담기는지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일정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