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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자격은 되지만 계약만료는 못 막는다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 기간으로 자격을 따져,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해,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휴직과 근로관계가 함께 끝난다. 근속 6개월을 채웠는데 거부당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거절 사유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낫다.
계약직 차별, 6개월 안에 이렇게 따진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차별 여부를 다투려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특정하고 항목별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촉탁·계약직 육아휴직, 계약기간이 관건이다
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