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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하는 나라들, 무엇이 조건이었나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 실험으로, 벨기에는 EU 최초 법제화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방식과 전제가 서로 달랐다. 임금을 유지한 곳은 제도가 자리 잡았고,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건 스페인 텔레포니카 사례는 신청 저조로 중단됐다. 한국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월급 변화보다 임금 유지·노사 합의·실질 시간 단축이라는 전제가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체불 단속 8000곳, 자금난과 상습은 갈린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전국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며, 구속수사는 악의적·상습 체불에 겨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밀린 경우는 융자 지원 트랙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먼저다.
지원 회사 안전한지, 산재 이력 미리 확인하는 법
채용공고나 면접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안전 수준을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과 중대재해 알림 서비스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명단,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겹쳐 보고 면접에서 재해율을 직접 물으면 된다. 다만 공개 자료엔 시차와 누락이 있으니 명단에 없다고 안전한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성과급 파업은 안 되고, 배치전환은 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