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시받는 3.3 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140곳을 상대로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출퇴근과 업무 지시 같은 실질이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수당, 퇴직금을 되찾을 수 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 대법원이 보는 요소에 자기 상황을 대입해 근로자성을 점검해야 한다.
노동부가 지금 '가짜 3.3'을 들여다보는 이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집중 감독한다. 11월 13일 발표된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보수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떼어 신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명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피하는 수법이다.
왜 지금인가. 지난해 처음 벌인 전국 단위 감독에서 72곳이 적발됐고, 노동자 1,070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 약 6억8,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엔 재직자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가입 정보,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을 교차해 대상을 추렸다. 적발되면 노동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는다. 단속이 늘수록 본인 계약을 점검해 둘 실익도 함께 커진다.
근로자냐 아니냐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갈린다
Lucas Tran
핵심은 간단하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이 보는 대표 지표는 이렇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는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구속되는지, 일에 쓰는 비품과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특정 회사에 전속돼 계속 일하는지 등이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이나 3.3% 원천징수처럼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은,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쪽이 유리하게 꾸밀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내 상황 대입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기면 불이익이 따른다
-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보고·결재 라인이 있다
- 일하는 장소가 회사로 지정돼 있다
- 월 보수가 사실상 고정돼 있어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비슷하다
- 회사 장비·사무실·자재를 쓰고, 내 비용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받지 못하고 한 회사에 매여 있다
- 연차·지각·조퇴 같은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대로 스스로 일감을 고르고, 결과물 단위로 보수를 받으며,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일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깝다. 몇 개가 '예'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소급 가입, 못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온다.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진정(국번 없이 1350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제도 흐름도 노동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성 추정' 입법이 시행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된다. 지금은 내가 근로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시간 기록, 급여 명세, 계약서 같은 증거를 평소에 모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당장 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감독 기간에 내 계약이 '가짜 3.3'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