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처우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국적보다 체류자격이 가른다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보상 같은 노동법상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거의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로 처우를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어떤 비자로 들어와 어떤 자격으로 머무느냐, 즉 고용허가제냐 전문직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체류자격이다. 사업주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을, 당사자는 체류자격이 불안해도 이미 일한 임금과 산재 보상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