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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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거 지원,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일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평택사업장에서 저연차 직원 수십 명이 월세 지원 조건에 맞추려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와 중징계 논의로 번졌다. 문제가 된 건 정교한 사기라기보다 실제 계약과 다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관리비 끼워넣기처럼 '다들 한다'며 굳어진 관행이었다. 비슷한 사내 복지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지원 요건과 실제 계약·거주가 일치하는지 지금 대조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배우자 소득 무관, 육아휴직급여 갈리는 진짜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실업급여 중 재택 알바, 자격 지키는 선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중 알바,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 간주 기준과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