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미신고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문제가 되는 건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거나 소득이 생기면, 그 근로일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고용센터는 28일 중 일한 날만큼을 빼고 나머지 실제 실업 상태였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즉 알바를 했다고 급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한 날치만 조정되는 구조다.

'취업'으로 잡히면 그 기간은 급여에서 빠진다

kadir yeşilbudak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어디부터 '취업'으로 잡히는지가 헷갈리는 지점이다. 정부 생활법령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고 그 기간은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는 근로
• 일용근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한 경우
•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 대가로 하루 구직급여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가업에 종사한 경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짧은 단기 알바라도 안심할 일은 아니다. '취업'까지는 아니어도 근로 사실 자체는 신고 대상이라, 신고하면 그날은 급여에서 감액된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강의료, 번역료, 콘텐츠 제작비, 블로그·유튜브 수익처럼 이름이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다. '소액이라서', '현금이라서', '무급이라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엇을 무나

미신고의 대가는 감액과는 차원이 다르다. 근로나 소득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붙는다. 여기에 남은 수급 자격이 제한되고,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걸리지 않겠지'라는 기대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고용보험 전산망은 국세청·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연계돼 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조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소득이 잡히면 드러난다. 아껴보려다 몇 배를 토해내는 셈이 될 수 있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

짧은 알바나 프리랜서 일로 수급 기간 생활비를 메우려 한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일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 내역과 소득을 그대로 적어 신고한다.
• 이 일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 상담전화 1350으로 미리 확인한다.
• 근로계약서, 일한 날짜, 받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신고 근거로 둔다.
•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적발을 기다리지 말고 자진신고 창구를 활용한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판단의 기준은 분명하다. 신고를 전제로 하면 알바는 수급 기간의 생활을 버티는 정당한 수단이 되고, 손해는 일한 날치 감액에 그친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는 순간, 아낀 며칠치 급여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가 따라온다.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고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다.

출처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실업의 인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기준·절차·처벌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30초 핵심요약 - 삼쩜삼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