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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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52시간 예외, 입법 대신 시행령 손질로 방향 틀었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새 특례법이 아니라 기존 특별연장근로제의 시행령·절차를 손질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입법이 막히자 대통령 주문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당장 근로시간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 거론되는 대상은 고소득 반도체 R&D로 좁아, 자신이 산업·소득·본인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6년 만의 노사정 대화, 주52시간 예외 막힐까
민주노총이 9월 17일 6년 만에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고 주 52시간 예외 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노리는 만큼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대화 테이블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 대상과 첫 대화 일정을 지켜보면 내 근무조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