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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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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되는 권리 안 되는 보호

헤이지니 측 제작자가 1인 다역 노동과 산재 인정을 주장하며 1인 미디어 제작 환경의 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출발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인지이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는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찾되, 자신이 어느 보호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노동·취업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