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프리랜서 소득, 근로장려금에 어떻게 잡히나

3.3% 떼였다면, 세법상 당신은 '사업소득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택배, 또는 업체에서 일당 대신 '3.3% 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근로장려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된다.

여기서 3.3%의 정체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 숫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플랫폼이나 업체가 미리 떼는 원천징수율이다. 4대 보험을 떼는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신호다. 이 소득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국세청에 잡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계산법이 다르다

Markus Winkler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려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그대로 더하지만, 사업소득은 번 돈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한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르고, 그 표는 신청서 안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에 들어 있다. 핵심만 기억하면 된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매출 전부가 아니라 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산돼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이 조정률은 앞서 말한 원천징수율 3.3%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둘을 섞어 계산하면 예상 금액이 어긋난다.

여러 곳에서 벌었다면 전부 합쳐서 본다

알바 하나, 플랫폼 일 하나처럼 소득이 여러 갈래로 나뉜 경우에도 각각 따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총급여액 등'을 계산한다. 더구나 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 제도여서,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더해 기준을 넘는지 판단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한 사람 소득만 보고 '기준 아래'라고 판단했다가,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여기에 신청 방식의 제약도 있다. 9월에 미리 받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이듬해 5월 정기 신청만 이용할 수 있다. 3.3% 소득자는 '반기로 미리 받는 길'은 막혀 있는 셈이다.

소득이 신고돼 있지 않다면, 그게 1순위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이것이다. 일은 했는데 그 소득이 국세청에 잡혀 있지 않은 경우다. 업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그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세무 상담에서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장려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홈택스에서 내 소득 자료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비어 있다면 지급한 업체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지급명세서는 제출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제출이 가능하다. 그래도 반영되지 않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 소득을 잡는 방법이 남는다. 처리 절차가 헷갈릴 때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 순서로 판단하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볼 차례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다. 다만 할지 말지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보는 게 좋다.

첫째, 내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지 확인한다. 소득 자료 자체가 없으면 신청해도 산정이 안 된다. 둘째, 재산 요건을 본다.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셋째, 감액을 계산에 넣는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여 95%만 지급되는데, 재산 감액까지 겹치면 실수령액은 더 내려간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다면 기한 후 신청은 해 둘 만하다. 금액이 줄더라도 받는 쪽이 이득이고, 신청분은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반대로 소득 신고부터 비어 있다면, 신청보다 소득을 잡는 일이 먼저다.

출처

1.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3.3% 사업소득과 장려금 안내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 방법·지급일
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누가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