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의혹이 강사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입시업체가 의혹만으로 프리랜서 강사와의 계약을 끊는 상황이 현실적 위험이 됐다. 해지가 정당한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근로자성 여부와 해지 사유의 구체성·입증에 달려 있고, 품위유지 조항도 추상적이면 효력이 약하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면 위약금 무효·감액과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뒤, 의혹의 불길이 시험장 밖으로 번지고 있다. LEET 전 영역 만점자 이진우씨가 도마에 올랐고, 그를 둘러싼 논쟁에 뛰어든 메가로스쿨 강사 노형석씨는 일부 네티즌에게서 강사 은퇴 요구까지 받았다.
아직은 전부 의혹 단계다. 입증된 부정행위도, 공식 확인된 계약 해지도 없다. 그러나 입시업계처럼 평판이 곧 매출인 시장에서는, 의혹 보도 한 건만으로 업체가 강사와의 계약을 서둘러 끊는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때 프리랜서 강사가 따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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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 정당한지는 계약의 성격부터 가른다. 위탁(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양쪽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반면 근로계약, 즉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 의혹만으로 자른 해고는 이 정당한 이유를 다투게 된다.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다. 법원은 '위탁'이라 쓰여 있어도 실제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으며, 한 업체에 전속돼 일했는지 같은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스스로를 프리랜서로만 여겨 온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많은 강사 계약서에는 품위유지의무와 그 위반 시 해지 조항이 들어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혹만으로 해지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행위가 품위 손상인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업체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나 '명예 훼손' 같은 추상적 문구는 경계가 넓은 만큼 다툼의 소지도 크다. 수사나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 단계에서 꺼내 든 해지라면, 사유의 구체성과 입증이 특히 약한 고리가 된다.
의혹이 끝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면 두 방향을 따질 수 있다.
하나는 위약금이다. 업체가 강사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걸어 뒀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자체를 금지하므로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위탁계약으로 보더라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액수가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로 감액한다.
다른 하나는 부당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업체가 불리한 시기에 사유 없이 끊었다면 남은 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다만 해지 뒤 다른 곳에서 번 수입은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진다. 실제로 수천만 원대 청구가 한 달 치 보수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의혹이 생긴 뒤에는 조항을 바꿀 수 없다. 서명하기 전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두 합의 대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