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많은 경우 근로계약이 상법상 위임계약으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인다. 다만 법원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을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명목상 임원은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승진을 수락하기 전에 등기·미등기 여부, 직원 시절 퇴직금 정산 방식, 임기와 중도 해임 시 보상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말 임원인사 시즌이면 부장급에게 "이번에 상무 달아라"는 제안이 온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때 바뀌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직함도 연봉도 아니다. 회사와 맺는 계약의 성격이다.
직원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반면 상법상 임원, 특히 등기이사는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관계다(상법 제382조 제2항). 대법원은 임원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이 경계를 넘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으로 나가게 된다. 해고 제한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Felicity Tai
그렇다고 임원 명함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임원이라는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64681).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대략 이렇다. 업무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보수 체계가 일반 직원과 비슷한지, 출퇴근과 업무를 지휘·감독받는지다.
그래서 등기 여부도 참고가 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쪽에 가깝고,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임원'은 실질이 직원과 다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등기 여부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 적지 않은 회사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직원 시절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실제로 법원도 근로자성을 따질 때 이런 사내 규정을 함께 본다. 임원이 된 뒤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따른다.
문제는 이 규정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직원보다 높게 설계된 곳도 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도 있다. 그래서 직원 퇴직금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호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나갈 때'다.
| 구분 | 직원(근로자) | 임원(위임직) |
|---|---|---|
| 계약 | 근로계약 | 상법·민법상 위임 |
| 그만두게 할 때 | 정당한 이유 있어야 해고 가능 | 주총 결의·위임 해지로 가능 |
| 다툼 수단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 손해배상 청구 |
등기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임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임기가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남은 임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임원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되,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승진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도장을 찍기 전에 몇 가지는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임원 승진은 대개 처우가 올라가는 선택이다.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호막을 한 겹 내려놓는 결정이기도 하다. 두 가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 두고 계약서를 읽는 것이, 승진을 기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