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지원금, 아직 못 받는다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그만둬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빠졌다. 지금 퇴사하면 이 지원금이 아니라 현행 기준이 적용돼,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빙해야만 구직급여를 받는다. 퇴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내 사유가 인정 대상인지, 피보험 180일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결론부터: 지금 그만두면 못 받는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국정과제로 검토해 왔지만, 2026년 10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빠지며 일단 미뤄졌다.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사표를 낸다고 이 지원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현행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검토안의 조건: 35세 미만·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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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던 안의 뼈대는 이렇다. 일정 기간 근속한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이직하면,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생애 한 차례 지급한다. 근속 요건과 지급 기간, 신청 절차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100만원 상한과 생애 1회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재정 쪽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도 결산에서 당기 5920억원 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이라는 통계가 '조기 퇴사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예산 제외는 이 논쟁의 결과였다. 제도는 아직 설계 중이고,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조차 불투명해졌다.
현행 구직급여, 자발적 퇴사도 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계약 만료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나간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창업하려고 그만두는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다. 다만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면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내 사정'이 아니라 '회사 쪽 문제'를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다.
| 이직 사유 | 구직급여 | 필요한 것 |
|---|---|---|
|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 가능 | 급여명세서, 체불 자료 |
|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가능 | 주소·근무지·교통편 입증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부당 처우 | 가능 | 신고·진술 등 객관 자료 |
| 질병·임신출산육아·가족간호 | 조건부 | 회사에 휴직 요청·거부 기록 |
| 더 나은 조건으로 전직·창업 | 제한 |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질병·육아·간병을 이유로 든다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먼저 공식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구두로만 말했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에 기본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이 일수를 못 채우면 대상이 아니다.
퇴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새 지원금을 기다리며 퇴사 시점을 미룰지 고민한다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안전하다. 지금 기준으로 점검할 순서는 이렇다.
- 내 사유가 위 표의 '가능' 항목인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 서류가 지금 손에 있는가. 체불 내역, 괴롭힘 신고 기록, 휴직 요청 메일처럼 남는 자료부터 확보한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가.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 이직확인서가 '자발적'으로만 적힐 상황인가. 증빙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괴롭힘처럼 당장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도 시행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현행 기준으로도 수급 길이 열려 있다. 반대로 단순 전직이 목적이라면, 생애 1회 지원금의 소급 적용을 장담할 수 없으니 그 돈을 전제로 퇴사 계획을 짜지 않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