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파업에 따른 지각은 근로기준법에 불가항력 처리 규정이 없어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징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각을 하루치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과도하게 감봉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감급 한도(근로기준법 제95조)를 넘어 위법 소지가 생긴다. 지연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유를 미리 회사에 알려 기록을 남긴 뒤 취업규칙의 지각·감급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 핵심부터. 지하철 파업 같은 교통 지연으로 늦었다면, 회사가 그 지각을 결근으로 몰거나 징계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대란 같은 불가피한 사유의 지각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규정이 아예 없어서, 이를 근거로 징계하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가능하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것이다. 늦은 시간에 대한 임금 정산은 불이익이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이 선을 넘을 때다.

Mizuno K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지각이지 결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그날을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각 3회는 결근 1일'이라는 취업규칙을 들어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깎는 방식은 위험하다. 30분 늦었으면 30분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하루 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어길 소지가 있다. 누적 지각을 결근으로 보는 규정은 임금 삭감보다는 근태 관리나 경고 기준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지각을 사유로 감봉, 즉 감급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한도를 건다.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에 깎는 총액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 한 달 임금총액이 3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깎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만 원, 그달 전체로는 최대 30만 원까지다. 여러 번 나눠 감액하더라도 이 총한도를 넘길 수 없다. 10분 지각에 임금의 10%를 깎는 식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상담 의견도 있다.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근태 규정을 먼저 펼쳐보는 게 순서다. 확인할 지점은 이렇다.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넘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 사실과 회사 방침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파업 구간에는 증빙과 사전 통보가 결국 나를 지킨다. 다음을 챙겨두면 된다.
증명서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불이익 없이 처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방침에 달려 있다. 그래서 '늦었다'는 사실보다 '왜, 얼마나 늦었는지'를 남겨두는 쪽이 현실적으로 더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