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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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월급 그대로일까, 계약서에서 볼 것
주4일제는 임금 유지형과 감소형으로 갈리며, 유지형은 월급을 지키고 시급이 오르는 반면 감소형은 월급이 약 80%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봉 4,800만 원이면 감소형 전환 시 월급이 20%가량 줄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함께 바뀐다. 전환은 근로계약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하므로 급여 방식과 수당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업 자체로는 해고 못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일, 연차 까라는 회사는 위법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폭행 피해 교사, 신고부터 공무상 재해까지 지키는 법
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SK하이닉스식 자사주 성과급, 따라 해도 될까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주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고,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다. 이 구조는 이익이 크게 출렁이는 반도체 호황과 상장주식이라는 조건 위에서 성립하므로, 이익 변동이 작거나 주가·상장 여건이 다른 업종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 자사주 비중을 요구안에 넣으려면 회사의 상장·자사주 여력, 주가 하방 위험, 매도 제한, 세금 낼 현금 확보 방식을 먼저 따져야 한다.